한국 저출생 문제 해결책은 외국남자와의 결혼 장려라는 연구결과 ㅋㅋㅋㅋ

출처

이 기사에서 다루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기사랑 내용이 언뜻 다른게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옴 ㅋㅋㅋ 그거말고도 한국 사회가 어이없어서 웃김


연구 논문보면 딱봐도 한국 여성의 고학력화 대비 여전히 무급 가사노동 과다의 분균형으로 로컬남성(한국남성)과의 결혼에서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다고 짚어놨다

(+과한 교육비)

이는 분명히 여성에게 과다한 일을 부담하는 한국 사회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인한 여성들의 고학력화
(여성들이 취직지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에 남성보다 학력에 더 노렬하고 힘을 쓰는 결과)


따라서 생기는 저학력 여성 숫자 대비 저학력 남성들의 숫자의 과다로 불균형문제 등등

사회 시스템의문제가 분명한데


한국 뉴스에서는 여전히 “고학력 여성의 결혼 거부”를 내세우고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논문 내에 혼외자식 인식 개선 외에도
고학력 여성의 외국인 남편 결혼 장려라는 개선안도 제안했는데 기사에선 이건 쏙 빼놓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연구 논문 보고 너무 ㅋㅋㅋ 웃겨서 (웃긴데 안웃겨 ㅅㅂ) 영국 학교다니는 친구랑 논문 공유하면서 낄낄대면서 읽었음


한국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하고 비싼돈 내고 낸 연구이면서 지들이 원하는 결과 아니니까 입 싹닫고 공론화+ 법률 지원 제안도 안하는게 너무 웃김 ㅠㅠ (웃긴데 안웃겨 ㅅㅂㅅㅂ)


안그래도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고있는 와중에 친구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번역해줘서 친구한테 허락맡고 퍼옴 ㅎㅎ

MOEF가 한국 기획재정부라고 함 ㅇㅇ
한국기재부가 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로서 인구통계학적 부분에서 한국 경제전망에 대해 풀어 나갔다.

1. 혼외자녀를 꺼리는 한국의 분위기

미혼가정의 자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좋다.
실제로 OECD선진국에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게 혼외자식이다. 한부모가정이나, 카일리제너처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이에 낳는 아이라던가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한 커플의(동성애자커플 등) 입양아 등등

혼외자녀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크다.

2.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아이낳기를 거부하는 부부들

3. 로컬남성과의 결혼의 메리트가 없음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고학력자 여성의 증가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으로 여성은 결혼에 대한 메리트 없음
여성들은 본인보다 학력이 낮고, 가사부담을 여성에게 전담하게 만드는 로컬 남성과의 결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 거부

결론적으로 중요한것은
1. 혼외자식의 인식개선 및 차별개선
2. 한국의 국제이주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로의 결혼 이민 증대 특히 고학력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장려
3.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들의 이민장려
4. 사교육의 구조적 조정 및 육아보육 시스템 조정




이러한 제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서는 인구절벽을 막기에 늦지않은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출생률을 높히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지해줄수 있는 한국 남성의 가사 적극적 참여 혹은 나라에서 보육 담당을 지원해주는게 일차적으로 제일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 연구결과에서는 이미 그것조차 사회구조적으로 글러먹었다고 생각하는지 ㅋㅋㅋㅋ 그냥 고학력 한국 여성들을 외국인 남성들이랑 결혼시키라고 딱 말하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연구결과에서 딱 짚어주는게 여성차별인게 티가난다.

고학력 여성이 많음
근데 여전히 여성의 무급노동 과다
여성 사회활동동안 지원되는 보육시스템이나 남편의 지원 부재
남성의 저학력으로 여자들이 매력을 못느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저기요 ㅠ
살기 너무 힘든거 아닙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저출생 개선안이랑 비슷한것같다.

1. 장기체류 외국인 자식들의 이민법 개선
2. 입양아 및 혼외자식 차별 및 인식개선,지원 등
3.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합법화 및 입양아 지원
4. 미혼모 지원 개선
5. 해외 정자은행 사용의 자유화로 여성의 선택권 넓히기
6. 여성의 가정부양 부담 개선을 위해 보육 시스템 개선
(회사를 다니는동안 사용할수 있는 내니,아이돌봄 서비스 더욱 넓히기)


등등




사실 그냥 여성의 인권을 높히면 출생률 문제가 자연스럽게 더욱 중화될텐데 참으로 멍청한 행보로다.


출처 PIIE 연구논문